지난 5월 27일 오전 9시 부산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B(19)군은 교사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 B군은 온몸에 심한 멍이 들었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가해 교사는 조례 참석을 거부하고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으로 B군의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초기 조사에서 나무 막대기로 학생을 때렸다고 진술하며 이를 쓰레기 집하장에 버렸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이 집요하게 추궁하자 교사는 5분 뒤 숨겨둔 '쇠둔기'를 제출하며 사실을 자백했다. 피해 학생은 현재 심한 멍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부모는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 전해진다. 현재 학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폭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분노와 참담함이 뒤엉킨 이 사안에 어떤 말이 더 필요한가. 우리는 장애를 이유로 하루가 멀다 하고 차별과 배제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자녀를 목격해왔다. 장애 자녀가 태어나 가장 먼저 사회화되는 장소인 학교에서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매를 맞고 돌아오는 상황을 2024년인 지금까지도 목격해야 하는가. 조회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면,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에 적절한 교육과 훈육의 방식이 필요했다.

야만적인 세상으로부터 자녀를 지키기 위한 장소가 교육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 교실 현장의 반복되는 문제를 대체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하는가.

지난 해 서울 은평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본인이 때려놓고 학생 스스로 뺨을 때리고 자해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던 교사가 있었다. 해당 교사는 4년 전에도 학생을 때리고 신발을 던져서 학대신고가 됐지만 1달 정직의 징계만을 받았다. 다른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졸았다는 이유로 귀를 라이터로 지지기도 했었다.

마치 지옥을 묘사하는 것과도 같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폭력들은 범죄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대상 범죄나 학대 사건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무지가 아니라 일관된 혐오에 기인한다. 더 이상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학대와 혐오 범죄 피해자의 대상이 되는 타이틀이 뉴스를 장식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학교라는 곳에서 말이다.

교육 당국은 단단히 잠겨 있는 특수학교의 빗장을 풀고 모든 폭행 피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부모연대는 그 동안에도 교육 현장 내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 가해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해왔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등으로 오히려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기 여념이 없다.

더욱이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의 경우 자기 진술이 어렵고 힘든 장애 학생의 진술권은 제대로 보장되기도 어려웠다. 그간 폭행이나 학대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처나 법적 처벌이 가벼웠던 이유다. 부모연대는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과 학대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은폐가 쉬울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들을 밝혀내는 공론화와 더불어 집단적 고소 고발도 불사할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교육 현장에서는 마땅히 장애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교육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은 교육의 본령을 다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부산시 교육감은 부산 특수학교 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 가해 교사와 해당 학교 교장을 파면하라!

- 교사의 인권 침해와 폭력에 대한 엄중한 관리 책임을 요구한다!

- 특수학교 내 장애 학생의 폭력과 학대 피해를 근절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6월 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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