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티엔 장애인 등 모두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필수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참관 소회-③

최고관리자 0 464 2023.10.12 10:31

스마트 시티엔 장애인 등 모두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필수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참관 소회-③

요즘 스마트시티가 화두다. 다양한 기술·센서를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로 도시 운영은 물론이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런 도시를 통해 도시 운영을 개선하는 게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장애 등 다양성의 관점으로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지난 8월 7일 부산세계장애인대회 개막식 후 기조연설에서 연사로 나선

마리아 솔레다드 치스테르나스 레예스 전 UN 사무총장 장애와 접근성 특별대사의

‘디지털 전환시대 장애인의 접근성: UN 및 전 세계의 도전과제’ 발표자리에서였다.

먼저 접근성은 인권 및 기본권 행사에 중요하며, 여기엔 장애인도 포함돼야 하지만,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접근성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연사는 언급했다.

이에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혁신적 기술 등 전반적인 디지털 접근성을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할지 고심하고 있고,

시작단계부터 최소 비용으로 보편적 설계를 바탕으로 여러 정보의 생산·배포·소통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 접근성에 관해선 민주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연사는 설명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선 금융서비스를 시각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잠시 언급하며,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한 어려움을 반영해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머리, 눈동자의 작은 움직임을 센서로 인식해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고 의사를 표현하며 법적 권리를 행사했던

스티브 호킹 박사의 사례를 들은 후 연사는 돌봄 요구가 큰 장애인의 경우에도 디지털 접근성이 법적 능력 행사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물론 추가 비용 없이 최소 비용으로 장애인들에게 디지털 접근성을 제공하는 게 목표임도 언급했지만 말이다.

이어 연사는 누구나 스마트 시티를 말하나, 장애인 등이 배제된다면 스마트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더니 ICT 정보, 기술, 시스템과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가 진정 스마트 시티이고,

이 시티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려면 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를 위한 공평한 디지털 접근성 확보 및 모두가 존엄성 보장된 삶의 영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도시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주문했다.

뒤이어 연사는 UN 접근성 관련 보고서에선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기반시설, 가격 적정성, 공공정책을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한 세 가지 중요한 축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당사국에게 모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웹사이트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이 법이 없는 무법지대와 같다는 UN 사무총장의 말을 강조하며,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해 기술도 중요하나, 개인정보 보안, 정보 무결성 등의 법적 규제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장애인 등이 충분한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해 UN 미래 정상회의 개최 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 곧 마련될 예정임을 말했다.

결론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증진 방안으론

▲직관적이고 단순한 설계와 쉬운 언어로 장애인들에게 정보, 기술 제공,

▲사이버 공간이 무법지대가 되지 않기 위해 정보의 무결성 및 보안 확보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사는 디지털 접근성은 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무얼 해주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자 인권의 영역임을 다시금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발표를 들으며 공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예전엔 음식 주문이나 상품 구입 시 계산원들이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는 일을 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는 계산원들의 일을 키오스크가 대신하는 추세다.

코로나 19 이후엔 키오스크가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확장되는 모양새다.

키오스크에서의 주문이나 상품 구입 방법 등을 조금만 익히면 키오스크만큼 편한 것도 없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거나 구입한 대로, 음식이나 상품이 나오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 기계는 장애인들에겐 아직도 불편하다.

키오스크 설치 높이가 이용 가능한 높이보다 높아 지체장애인에겐 이용이 불편하다.

터치 동작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존 키오스크의 경우엔 음성 등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시각장애인에겐 애물단지에 불과하다.

단순 구성이 아닌 복잡한 구성에 어려운 말로 쓰여 있는 키오스크 화면을 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장애로 인해 손이 떨려 키오스크 화면 클릭도 쉽게 안 된다는 뇌병변장애인도 있다.
한국에 있는 키오스크가 이런 상황이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디지털 접근성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연사 말에 공감이 갔던 거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장애인뿐만이 아니다.

터치 동작으로만 되며 작은 글씨로 된 키오스크 화면이면 시력이 약해지는 노인들도 키오스크 사용은 쉽지 않다.

키가 작은 어린이도 키오스크 이용이 쉽지 않긴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들에 해당하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에겐 키오스크는 스마트한 기계가 아닌 골칫덩어리로 느껴진다.

도시에 있는 키오스크가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 스마트한 도시는 아닐 거다.

노인에게 큰 글씨로, 지체장애인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이용 가능 높이를 낮추고,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겐 화면 구성이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하는 등 장애, 연령, 능력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일 때 키오스크는 분명 모든 이들에게 스마트한 기계로 작용할 거다.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기기들이

장애, 능력,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접근이 가능하다면, 그 기기들은 모두에게 스마트하다고 느껴질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도시라면 그 도시는 진정 스마트시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모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이 보장되는 게 현실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생각도 새삼스럽지만 많이 든다.

아까 전 예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의 경우엔 시선추적기술을 활용한 예라 볼 수 있는데,

그의 컴퓨터는 눈으로 작동 가능한 컴퓨터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격이 2억가량 되었다.

가격이 너무도 고가인 등의 이유로 시선추적기술은 대중화되기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엔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시범 앱 Look to Speak를 구글에서 출시하는 일이 있었단다.

언어장애, 운동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고안된 이 앱은 시선추적 인공지능 기술과 정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디바이스를 통해 개인화된 단어, 문장을 목소리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단다.

이처럼 현재는 시선추적기술의 비용을 낮추는 등 이 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고민과 시도를 전 세계 각지의 기업 등에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시선 추적기술을 이용한 장치들은 휴대하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

장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이런 장치들을 통해 소통해야만 하는 언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의 경우엔 장치는 물론이고

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됨은 자명하다.

장치 비용을 낮추면 장치를 구입해 이용할 거고,

그러면 언어장애인 등의 경우엔 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증진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일이 빈번해질 거다.

이는 법적 능력 행사와 연관될 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발성에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장애인 등이 의사소통을 하도록

스윙에어(컴퓨터, 스마트기기와 연결해 스위치로 키보드 및 마우스 클릭을 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안구마우스(눈동자 움직임만으로 컴퓨터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마우스) 등의 의사소통 보조기기가 국립재활원, 지자체 등을 통해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2020)를 봤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하다 중단한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비용 문제(가격 비쌈, 34%)였고,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응답(30%)이 2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높은 비용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등을 이용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을 중단한다면

발성에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의 경우 이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니,

이들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여지는 희박하고, 언어 외의 다른 소통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속에선 이들의 법적 능력과 권리를 보장하기란 만무하다.

이러면 극단적으로는 이들을 시설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터이다.

결국, 비용을 최소로 낮추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면 그만큼 장애인 등의 법적 능력 행사는 물론 시설 수용 방지에도 도움이 될 터이다.

그래서 디지털화되는 이 시대에 디지털 접근성이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행사에 도움된다는 연사의 발언에 공감이 됐었다.

여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의 법적 규제도 중요함을 UN 사무총장이 강조했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공감됐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일 터이고,

또한 규제가 없으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 정보의 무결성이 침해되는 일도 빈번해질 터이니 말이다.

한편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를 범죄성향과 연결시키는 등 장애 혐오가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사실상 실효적인 대책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이상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은 혐오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지지 않는 등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이 낮아짐은 물론 삶의 질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런 경우 이들의 삶의 질 개선과 거리가 먼 거이니 그런 상황에 있는 도시라면 이들에겐 스마트한 도시로 느껴지지 않을 거다.

아울러 이들의 디지털 접근성까지 낮아지게 될 터이다.
그래서 정보 보안과 보호, 정보의 무결성 보장을 위한 조치는 물론 사이버 공간이 혐오와 차별의 공간으로 되지 않도록

혐오 언어 사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 실행하고

이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 또한 장애인 등의 사이버 공간 등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높여 결국엔 디지털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일환이 될 것이니까.
법적 규제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 등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키오스크, 시선추적기술 등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터이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디지털 접근성은 진정으로 보장되고 증진될 것이며 그

걸 실행하는 도시야말로 진정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시민 모두에게 스마트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연사가 지적했지만, 필자도 들으며 느낀 최종 결론은 이거다.

'장애인 등 모두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스마트 시티엔 필수다!'
(계속)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이원무 wmlee73@naver.com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